“노사 합의 이끌어 차별 없는 일터 만들어 갑니다”
“노사 합의 이끌어 차별 없는 일터 만들어 갑니다”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9.04.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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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 좋다 사람이 좋다,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 이남우 소장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 소장은 “차별 예방 교육은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 측에도 이익이 간다”고 말한다.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 소장은 “차별 예방 교육은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 측에도 이익이 간다”고 말한다.

비정규직→정규직 사업주 의지 중요
정규직 되면 책임감 등 생겨 생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권고 역점 둬

지역 노사문제 ‘마지막 해결자’ 명성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 돕는 일 보람”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직장은 평등한 일터가 될 뿐 아니라 서로 웃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요.”

 이남우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 소장(57)은 경남ㆍ울산ㆍ부산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앞장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올곧은 소리를 내는 ‘근로자의 친구’다. 근로자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면서 사용자에게 좋은 이웃이다. 이 소장은 노사문제에서 합의보다 더 좋은 판결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노사에게 모두 환영받는다. 이 소장은 해마다 90여 곳의 사업장을 찾아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별을 없애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교육에 힘쓴다.

라오스에서 봉사활동하는 이남우 소장.
라오스에서 봉사활동하는 이남우 소장.

 현재 우리의 일터엔 차별 없는 근무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을까? 이 질문에 이 소장은 “아직 갈 길은 멀다”고 말한다. “많은 사회복지사는 연장ㆍ휴일ㆍ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어요.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지요”라고 말하는 이 소장은 특히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장은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1억 5천만 원의 수당을 받지 못해 어려워할 때 사업장 대표와 협의를 해 해결한 적이 있다. 이 소장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매달리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고용상황에 위반사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복지사는 감정노동자로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힘들어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에까지 노출돼 있다. 사회복지사 3명 중 1명은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우리 사회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남도가 처우개선에 더욱 힘 써야 한다고 이 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2년 전 법 위반을 지적하고 공문을 보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사회복지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노사발전재단의 꾸준한 시정 권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만들어져 가계보조수당으로 월 20만 원과 설ㆍ추석 격려수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길을 열었다.

이남우 소장이 관계자들과 지난 24일 고용차별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남우 소장이 관계자들과 지난 24일 고용차별예방 공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업장에서 근무자가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동종 유사 업종 간 차별도 여전하다. 비정규직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 복지후생 등에 혜택을 덜 받는다. 이 소장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써 사업을 운영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안정된 고용 상태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라며 “정규직은 책임감과 소속감이 커 실적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당연히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고 말한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자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덧붙인다.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목을 매는 이유는 고용조정이 싶고 저임금을 줘도 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줄지 않고 상여금과 휴가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법을 준수하면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선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될 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지요”라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한 공공ㆍ민간기업이 차별을 금지한 관련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라고 말한다. “사업주가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법에 규정한 내용을 다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게 없어요”라고 이 소장은 덧붙인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8년 54.6% 예요. 2002년 67.1%였던 때와 비교하면 15년여 동안 12.5%p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라는 이 소장은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이 되레 더 어려워지는데 초점을 맞춘다. 경영이 어려우면 사업주는 직원을 내보내고 아웃소싱 등 경비 절감을 먼저 떠올린다. 이런 경우를 현장에서 본 이 소장은 사업주를 끈질기게 권고한 끝에 되레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한 공공금융기관이 비정규직 60여 명을 내보내고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계약직 채용)하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잘 권고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적이 있어요”라는 이 소장은 “근로환경의 정의는 근로자가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데 있어요”라고 말한다.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을 하는 이남우 소장.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을 위한 토론을 하는 이남우 소장.

 노사발전재단은 특정 회사에 고용차별 진단과 개선이행 권고를 하면 회사 측에서 불필요한 고용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노동법 등 교육을 통해 놓치기 쉬운 법안의 알려주고 노사 갈등이 불거질 때 진단을 통해 노사가 새로운 안목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노사발전재단의 보수교육은 간혹 관리자에게 불편한 교육이지만 직원들은 의식이 깨어나고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 노사발전재단의 차별예방 교육은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회사 측에도 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소장은 노사 분쟁이나 문제 조정이 필요할 때는 노사 토론을 이끌어 토론장에서 한목소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노사 전문가로서 마지막 해결자의 면모를 보일 때가 많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던 한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는데 이 근로자는 그 후 설, 추석 때면 전화를 해 안부를 물을 때 보람을 느끼지요. 사업주가 사무실을 찾아와 근로자와의 문제를 물어올 때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할 때도 보람이 참 크지요.” 이 소장은 사람 중심의 행복한 일터는 가꾸어가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

 이 소장은 근로자의 친구로 그들의 얼굴에 그늘을 지우고 웃음을 줘 왔기 때문에 봉사에도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생활이 힘든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고 싶어요. 손을 내밀어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누구나 누릴 행복의 영역을 차별 없이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 소장은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나누는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해외 봉사활동에도 시간 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소장이 꿈꾸는 차별 없는 일터는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손길이 많아질 때 이뤄진다. 이 소장은 그날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엔 차별을 두고 근로자를 위한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는 지난 2010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개선을 위해 개설됐다. 전국에 경남을 포함해 서울, 인천 등 6곳에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이 있다. 경남사무소는 경남 울산 부산 지역을 맡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힘쓰고 있다.

 경남사무소는 올해 일터 차별 개선을 위해 ‘진단 패키지’를 강화해 운영하고 진단 대상 사업장을 500곳에서 510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실질적인 임금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46(경남과학기술진흥원 1019호) 055-282-0324~5.



이남우 소장 약력

현)창원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장

현)경남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현)경남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현)경남사회복지재능기부단(국제ㆍ국내)

현)경남장애인문화센터 운영위원

현)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

현)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문위원

현)경남장애인보치아연맹 이사

현)인구보건복지협회경남지회 운영위원

현)창원노인통합지원센터&창원소규모요양시설 운영위원장

현)경남창원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위원

현)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

전)경상남도지역고용심의위원

전)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구조개선위원

전)창원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전)바르게살기운동의창구협의회 회장

전)경남여성장애인연대후원회 회장

전)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권리구제위원

전)조선산업구조조정대응 창원시민관합동 TF팀장

전)고용노동부 등 근무(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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