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 女 이웃 되도 못 막아"…지상파 도마 올린 불편한 法 진실
"조두순, 피해 女 이웃 되도 못 막아"…지상파 도마 올린 불편한 法 진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4.2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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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조두순의 출소 이후 법적 장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상파 방송에서 불거졌다.

지난 24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여아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전망하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맹점을 문제삼았다.

제작진은 이날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벌일 염려가 있다. 성범죄자 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징역살이를 해 왔으며 내년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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