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단 “김해는 관문공항 안된다” 국토부 “검증 잘못됐다” 즉각 반박
검증단 “김해는 관문공항 안된다” 국토부 “검증 잘못됐다” 즉각 반박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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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가덕도 추진 땐 밀양 재추진 총리실 검증 대신 감사원 감사를 100만 청원운동 호응 낮아 걸림돌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ㆍ울ㆍ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24일 오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ㆍ울ㆍ경 동남권 관문 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외치고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부산ㆍ울산ㆍ경남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공항 가덕도 재추진은 원하는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24일 전문가 검증단(부ㆍ울ㆍ경 검증단) 발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이 안전ㆍ소음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검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총리실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민들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김해공항 백지화 요구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한 후, 관문공항을 건설하라는 ‘청와대 100만 국민청원 운동’은 지난달 27일 한 달간의 집계 결과, 0.5%(4천905명)에도 못 미치는 등 민심은 냉담했다.


 또 대구 경북 도민들도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밀어붙이면 밀양공항 재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검증단의 주요 쟁점은 검증단의 경우, 계획상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의 진입 표면에 임호산 등이 남아있어 법에 맞지 않고, 착륙 항공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 임호산 등을 놔둔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전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증단은 새로운 소음평가 단위 ‘엘ㆍ디이엔(Ldenㆍday evening night)’을 적용하면 김해신공항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는 2만 3천192가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예측된 항공수요(2천925만 명) 등을 바탕으로 소음을 평가해야 한다”며 “더구나 기본계획에서 밝혔듯 활주로 배치 최적화, 이착륙 항로 변경,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통해 지금보다 소음 영향이 더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설 활주로는 최소 3천700m가 필요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경우 3천200m로 짧게 산정됐다는 검증단의 발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항공기 성능자료를 우선 적용해 정하는 것”이라며 “검증단의 계산법은 항공기 성능자료가 없는 경우에나 사용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검증단은 김해신공항 수요가 사타(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는 3천800만 명이었지만,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며 각 27%, 29% 줄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하향 조정에는 연평균 GDP 성장률 둔화, 2015년 이후 영남권 인구 감소 등의 추이가 객관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ㆍ울ㆍ경 검증단이 소음ㆍ안전 등을 우려하는 만큼, 검토 의견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 의견은 수용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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