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ㆍ 직원 “말로는 특별승진 공무원 줄 세우는 꼴 될 것”

“성과 불분명… 정실인사 우려”

　경남도가 특별ㆍ발탁 승진인사 문제로 발칵 뒤집혔다. 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22일 실국원장이 참석한 혁신전략회의에서 “업무에 혁신을 시도하며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승진, 특별승진 대상으로 하겠다”며 관련 부서에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에 있다”면서 “도지사의 지시인만큼, 특별ㆍ발탁 승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청공무원 노동조합 등 도청 직원들은 “당근책이라니, 어느 시대 이야기냐. 말로는 성과 있는 직원을 특별히 승진시킨다고들 하지만 결국은 줄 세우기 등 인사권자에게 줄 서는 공무원을 양산하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는 등 도청노조 홈페이지는 비난 일색이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혁신을 위한 인시인지, 인사를 위한 혁신인지 헷갈리는 등 내부소통은커녕, 너무 일방적이다”면서 “직원 사기와 관계있는 인사문제는 근간을 보완하는 시스템에서 출발해야지 특별을 위한 시스템을 찾다 보면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전 인사과장을 지낸 이향래 서부권 개발국장은 “직원들이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공정성이 꼭 필요하다. 그 부문 공정성이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전부 정실인사가 돼 버린다. 정실인사가 아닌 공정성을 강조해도 실제 직원들은 공정성이 결여된 정실인사로 치부하기 일쑤다. 때문에 협업과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거꾸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직은 안정화가 우선이란 것으로도 이해된다.

　이런 가운데 경제부지사가 건의한 근무형태도 논란이다. 업무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계장을 없애고 과장체제로 가자는 등 너무 비현실적이다”며 “공무원조직과 제도를 너무 간과한 무리한 한 수는 거두시는 게 좋겠다”는 등 논쟁도 일고 있다.

　경남도청 한 직원은 “법령에서 직업 공무원과 조직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한다. 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기존제도 범위 내에서 특별ㆍ발탁 승진을 위한 검토가 기본이다”면서 “발탁 승진 등에 대해서는 법적제한이 없지만 절차상 투명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