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개별구성ㆍ웹소통 분야 `우수`
경남교육청, 개별구성ㆍ웹소통 분야 `우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4.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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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교육 재정 관한 설명 상대적 부족
 경남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3일 발표한 전국시도교육감 공약 평가에서 `개별구성`,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매니페스토는 다만,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는 충실히 제시했지만 교육 재정에 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공약가계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감 공약 재정규모는 3조 923억 원이며 국비 규모는 2천9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은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1조 7천604억 원) △학교 석면제거 안전학교조성(3천610억 원) △학교건물 내진보강(2천950억 원) △학교급식 질 확보(1천597억 원) △미세먼지 없는 안전학교조성(1천28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 재정규모는 경기교육청(6조 7천128억 원) △서울교육청(3조 9천532억 원) △경남교육청(3조 923억 원) △강원교육청(2조 2천598억 원) 순이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종합구성(45점 만점) △개별구성(20점 만점) △민주성ㆍ투명성(20점 만점) △웹소통(15점 만점) △공약일치도 등이었으며, 평가방식은 평가항목에 따른 30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해 시도의 경우는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교육청은 85점 이상을 SA 등급으로 선정했다. 총점이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충청교육청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종합구성은 45점 만점에 27.08점, 개별구성은 20점 만점에 14.74점, 민주성ㆍ투명성은 20점 만점에 12.26점, 웹소통은 15점 만점에 14.65점 등 평균총점은 68.73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도지사의 평균 평점 82.70점보다 13.97점 낮았다.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교육자치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성ㆍ투명성(20점 만점) 분야에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1.32점에 해당되는 12.26점을 얻는데 그쳤다는 점은 교육자치가 여전히 교육 관련자들만의 폐쇄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종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경남교육청, 제주교육청 등은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에 기록돼 있고 매니페스토에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교육자치의 경우 스스로 판단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행정의 전환 노력보다는 폐쇄적 인적 구성에 의한 교육행정 집행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니페스토가 지적한 교육 재정 설명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임기 내 사용과 임기 후 사용 표기했는데, 매니페스토에서 합산해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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