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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 반대 장기전 간다
대우조선 매각 반대 장기전 간다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4.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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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ㆍ거제시민단체, 반발 인수 시 독과점 문제 발생 공정위 감사 청구 고심 중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가 진행된 지 3개월째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투쟁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말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조선업계 세계 1위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인수ㆍ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는 동종기업 인수가 구조조정,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 하청 기업화,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 조선 생태계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즉각 반대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2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야드 내 집회, 거제시 집회, 서울 산업은행 본점ㆍ세종로 상경 투쟁을 여러 차례 단행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8일 본계약에 이어 지난 1일 실사 시작 등 인수를 밀어붙였다. 노조와 지역사회가 양해각서 체결 후 석 달 동안 매각절차 진행을 막지 못한 셈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노조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인수 작업을 진행해 노조와 지역사회 대응이 어려웠다.

 본계약을 저지하지 못한 대우조선 노조는 실사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 방문 대신 문서로 실사를 하고 실사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실사단이 물밑에서 움직였다.

 일단 본계약에 이어 실사가 진행되면서 매각반대 투쟁은 일단 소강상태로 돌입했다. 그러나 투쟁이 길어지면서 노조원들 긴장감이 떨어지고 잦은 상경 투쟁 등으로 피로도가 높은 실정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전면 파업은 자제하고 있다. 대신 인수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핵심 후속 조치인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저지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 투쟁을 이어가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우선 민주노총, 대우조선 노조 등이 참여하는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 회장이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헐값에 현대중공업에 넘긴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대우조선 노조는 세계 1위 현대중공업이 세계 2위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 청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우조선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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