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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복지ㆍ보건의료체계 개선 필요
`칸막이` 복지ㆍ보건의료체계 개선 필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4.18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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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도정 복귀 진주 방화ㆍ흉기난동 사건 재발방지대책 마련 주문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8일부터 출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발생한 진주 방화ㆍ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부서별로 따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자신의 공백 기간 도정을 점검하는 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진주 방화ㆍ흉기난동사건 피해자들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했다.

 이어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런 사건이 왜 생길까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서부 경남 도민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가끔 사건으로 외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도시지역 마을과 공동체 위기가 이런 사건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회혁신 과정에서 마을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마을 단위로 도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병 전력이 있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복지와 보건의료체계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따로, 조현병 관련 보건의료 담당자 따로 하는 복지 전달체계로는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각 시ㆍ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실제 현장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세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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