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했던 보 해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엄용수(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 의원은 `금강ㆍ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4천309억)과 보 해체비용(438억)을 과소 계상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5천149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비용은 최대합리적 추정치， 편익은 최소합리적 추정치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B/C 분석과는 정반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엄 의원은 특히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하수 용수공급 대책비용에서 4천309억 수준의 관정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하천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농경지 상류 지하로 공급하는 인공 함양사업 단가를 적용했지만 지하수를 이용해 수막재배를 하는 시설농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엄 의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편익비용의 경우 4대강 보가 이미 건설돼 있는 상황에서 `보 건설 전과 보 운영기간`을 비교해 해체 시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편익을 과다 계상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검토했던 `보 완전개방 시와 보 운영기간`의 편익은 연편익은 128억 7천200만 원이 감소하고 이를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맞춰 40년으로 가정하면 5천14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보 해체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B/C 값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정략적인 보 해체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비용편익 데이터를 실정에 맞게 수정해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