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0 (목)
"현명한 판단"ㆍ"사법권 포기"
"현명한 판단"ㆍ"사법권 포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4.17 23: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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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보석 여야 반응 민주당 "도정 조속한 정상화를" 한국당 "드루킹 증인 협박 작용"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합당한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권 포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뒤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정호진 대변인 논평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결정으로 진공 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 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한 것 자체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증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이자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풀어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증거인멸과 주요 증인에 대한 회유ㆍ압박이 없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의 `사건 참고 자료` 명단에 올려 대법원에 통보해 놓은 상황"이라며 "검찰이 차 판사의 목줄을 움켜쥐고 있고 `코드 사법부`가 꾸려지고 있으니 공정한 재판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법원의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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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손 2019-04-19 10:04:41
경찰이 짭새가 된지 오래고 검찰이 견찰이 된지 오래, 사법 또한 정권의 시녀 노릇하는 판새가 된지 오래다. 밝혀지지도 않은 죄명으로 대통령을 구속시켜놓고 이런 후안무치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판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