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분산 취지 없어지고 도로공사는 잇속만 챙겨, 86% “실효성 없어 폐지를”

　“고속도로에 차등요금제(주말 할증요금제)가 시행된 지 6년이 됐다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하이패스를 부착해 창원에서 진주로 출퇴근하는 김모 씨(54)는 “사실 통행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요금만 지불한 꼴이 됐다”고 분해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에서 할증제 폐지 찬성이 86.5%인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7%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논란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교통 분산을 위해 주말할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커녕, 오히려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말할증제는 토ㆍ일요일, 공휴일(오전 7시~오후 9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말할증제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의 수익은 2011년 12월 27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327억 원)부터 2017년(379억 원)까지 6년간 총 2천189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평일 대비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주말할증제 시행 전인 2011년 108.8%에서 2017년 107.2%로 1.6%p 감소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주말ㆍ공휴일에 몰리는 차량 분산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차등요금제는 공사에게만 황금알을 낳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통행량은 시행 전후 차이가 거의 없다. 도입 취지의 퇴색으로 존재 근거를 잃은 셈이다. 때문에 교통량을 핑계로 공사의 배만 불릴 수 있도록 수익이 보장된 ‘제도(주말 할증요금제)’는 폐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군) 국회의원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ㆍ공휴일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 효과는 전혀 없으며, 국민도 주말할증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통행료 주말할증제를 통해 2천189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주말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주말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할증요금제는 출ㆍ퇴근 할인제와 같이 도입됐기 때문에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고속도로 요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