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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민참여예산 130억원으로 확대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130억원으로 확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4.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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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ㆍ집행 도민 참여 강화 작년 지역주도형 사업 첫 추진 내달 10일까지 아이디어 제안
 경남도는 예산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한 ‘2020년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정참여형, 도와 시ㆍ군 연계협력형, 지역주도형 등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지난해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 규모다.

 전체 도민의 편익을 위한 도정참여형은 단위사업당 5억 원까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시ㆍ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와 시ㆍ군 연계협력형은 단위사업당 3억 원까지 80억 원 규모다.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생활밀착형 사업 지역주도형은 지난해 광역 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44개소보다 22개소 늘어난 66개소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당 3천만 원씩 2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은 누구나 다음 달 10일까지 경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예산과정에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도 확대한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 때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도민들이 공모사업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난해 선정돼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도 주요재정사업이나 정책사업 중 30억 원 이상 자체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도 자체 신규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 참여를 늘린다.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도 한다. 시ㆍ군과 민간단체를 방문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하는 ‘도민예산학교’를 열고 오는 6월에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필요 예산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오는 8월 말 개최 예정인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해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 전 과정에 도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며 “재정 분야에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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