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10일 해양환경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칼텍스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유출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는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센터장 등 직원 3명에게는 벌금 700만∼1천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보장치가 고장 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있는 기름 이송작업 때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터무니없는 실수로 유출 사고가 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한 점, 하천ㆍ토양 오염정화에 협조적인 점, 오염에 따른 주민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