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천재일우`의 기회
남해∼여수 해저터널 `천재일우`의 기회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4.1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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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남해군과 여수시, 경남도,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긍정적 시그널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3일 예비타당성조사가 균형 발전 등 지역 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반영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하는 안을 보완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방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지방의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와 산업시설 부재 등 경제적 타당성을 향상시킬 지표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도 못 해보고 포기해야 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동서화합, 낙후지역 균형 발전 등의 정책적 명분을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낮은 경제성에 가로막혀 난항을 빚어온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에 있어 이 같은 정부 발표는 분명히 긍정적 시그널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막혀 추진에 애를 먹고 있지만, 해저터널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남해 IGCC 추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필요하다. IGCC는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을 일컫는 것으로 석탄을 직접 태우지 않고 고온ㆍ고압을 가해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실증시험을 통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항산화 물질이나 미세먼지가 LNG 발전 수준으로 검증된 바 있어 정부의 탈석탄 기조의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두 가지 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약간의 온도 차는 있지만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은 결국 지역발전을 바라는 염원 아래 함께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하는 자세에 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건설 추진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까지 이런 절호의 기회가 또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배수의 진을 치고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장충남 남해군수와 권오봉 여수시장이 경남도지사와 전남도지사, 여상규 법사위원장, 주승용 부의장 등과 함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강화된 지역 균형성 지수의 충분한 반영을 위해 이번 사업이 동서화합과 고용 창출, 새로운 국제적 관광경쟁력을 확보한 관광거점 확보 등 지역 균형 발전과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 향상이라는 관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쳐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다.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로 재임할 당시 영호남 맥을 이어 동서화합의 길을 터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올인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누구보다 더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사업의 실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과 여수시, 경남도와 전남도를 대표하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들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가 이번 사업추진에 범정부적 힘을 싣게 한 후 6월 건설교통부의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이후 있을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검증작업 후 예산 지원 실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한다. 옛 선현들의 말씀에 `우는 아기 젖 준다`는 말과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도움을 청하는 길이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길이며 남해군민들의 새 삶의 보금자리로 정착될 것임을 밝힌다. 이번에 꼬였던 일들이 모두 잘 풀려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고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 보물섬 남해군이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각인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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