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나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중ㆍ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에서 성공한 우리나라에서 고교까지 무상교육 시행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때문에 공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제는 재원 분담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실제 소요 금액의 47.5%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증액교부금이란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세수 변동과 관계없이 실제 소요액만큼 예산확보가 가능해 정부 부담분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를 제외하면, 남은 47.5%는 교육청에 예산 협조를 구해야 한다. 당ㆍ정ㆍ청 방안대로면 2021년에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1조 9천951억 원이 소요되며 17개 시ㆍ도 교육청이 9천466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경남은 올해 200억 원, 2012년 1천106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도 좋지만 과거 누리과정 갈등을 재연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겨 몇 년간 지자체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은 지난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정부의 누리과정 혼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제2의 누리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