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읍참마속 자세로 국정 운영해야
문 대통령, 읍참마속 자세로 국정 운영해야
  • 박재성
  • 승인 2019.04.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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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정치학 박사
박재성 정치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적인 평가가 47%, 부정적인 평가는 47.8%다. 이는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에 따라 나온 결과다. 지난 5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가 41%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49%이다.

 대통령 국정운영의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도래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당회담 등 북한 관련 외교정책에만 몰두하다 보니, 국민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고 자영업자들은 말한다. 하루 본인 일당 챙기기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봉급 생활자는 주 52시간 법제화 시행으로 인해 야근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 보니 밤에는 대리운전대를 잡는다. 그래야만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최고 상권이라 할 정도인 논현동 대로변에 빈 공실이 하도 많아 ‘임대’라는 문구가 건물 외벽 곳곳에 붙어 있다.

 부동산 경기는 강남의 부동산을 잡는다고, 전국 부동산를 규제하다 보니, 국민들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청약을 받았는데 기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포기하는 사태가 다반사다.

 최근 청와대 추천한 장관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를 했다. 5명이 임명됐지만, 국민들 감정에는 반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국민들은 허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저렇게 투기와 불법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더구나 청와대 대변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의혹은 현정부의 실상 그 자체라고 보여진다. 도덕적ㆍ윤리적 불감증이 현 정부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국정지지도가 나와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한테 복지 프레임에 맞춰 당근을 주면 다시 국정지지도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뿐이다. 지난 9일 당정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발표했다.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선거가 있기 한해 전인 올해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어느 누구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온 국정지지도도 높게 나온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도 불행해진다. 청와대는 이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이 더 지속된다면, 40%대도 붕괴된다. 이 마지노선까지 붕괴된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고 보여진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집회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국민들은 학습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정도 남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분발해야 한다. 국정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읍참마속 가운데 인사권를 행사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통령은 미적거리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언제 행사할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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