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수익성 악화로 관련 예산 삭감과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한전이 제출한 `순시 실적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 3일과 4일 발화 추정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을 육안 점검하고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육안 점검만으로는 화재 예방에 한계가 있는데 개폐기 외관과 설치 상태를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지난 2017년 11월 `양호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는 "지난해부터 한전의 배전 유지ㆍ보수 예산이 22.6%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한전이 개폐기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도 강풍 때문에 불이 났다면 전국에 11만 9천여 개의 개폐기가 위험 상태로 방치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탈원전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이 안전 관련 예산을 줄였고 이것이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개폐기는 당일 오전 점검을 마쳤는데 오후부터 폭풍 수준의 강풍이 불기 시작했고 지난달 개폐기에 대한 열화상 진단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화재 당일 오후 6시 육안점검에서도 `이상없음`으로 판단할 정도로 부실한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