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매일 가상 공론화위원회-'스타필드 입점 찬반’

지난달 21일 전통시장 등 창원시 소상공인들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필드 입점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제1 의제로 선정했다. 대략 4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난 후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작성해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중단’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공론화란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시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은 직접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13일 창원시 훈령(제291호)을 제정하며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어석홍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 1명 포함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본지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시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가상 권고안을 작성해 봤다. 경남매일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가상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가상 공론화위원회는 창원의 현재 주요 사업인 ‘스타필드 입점 찬반, 진해 제2신항’에 대한 가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상 권고안을 작성했다.

스타필드 입점 찬반 피해 소상인과 상생 방안 우선 마련

입점 땐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 구체적 자료 제시

　◇문제 제기

　신세계 그룹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 2016년 750억을 들여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입점하기 위해 중동 상업용지(옛 39사 부지), 3만 4천㎡의 땅에 연면적 약 30만㎡를 매입했다.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1만 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첨예한 찬반양론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인들과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복합쇼핑몰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이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창원시 전통시장ㆍ상점가 보호 대책위원회는 “타 지역의 사례를 봐도 대형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 소상인이 상생할 수 없었다. 더불어 창원의 경우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도심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현재의 교통량에 중동 유니시티아파트 입주로 인한 교통량을 생각하면 앞으로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일부 진보정당 및 주민들의 스타필드의 입점을 찬성하는 여론도 높다. 입점 지지자들은 시청 홈페이지나 SNS상에서 스타필드 입점을 환영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건축인ㆍ허가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요구한다.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일자리 생성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세계 측도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풍문이 들려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