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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의존 줄여야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의존 줄여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4.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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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편집부국장
김명일 편집부국장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 초ㆍ중ㆍ고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달 12일 `2018년 초ㆍ중ㆍ고등학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26%(5천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2만 3천원, 중학생 22만 6천원, 고등학생 23만 3천원, 일반고 26만 2천원이다. 경남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81.9%, 중학생 64.7%, 고등학생 53.8%, 일반고 58.4%로 나타났다. 경남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 2015년 66.9%, 2016년 65.2%, 2017년 70.0%, 2018년 70.3%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9조 5천억 원으로 8천억 원(4.4%)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지난 2009∼2015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계속 증가세다.

 이 중 교과 사교육비는 14조 3천억 원으로 5.0%(7천억 원) 늘었다. 지난해 0.6% 증가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커졌다. 과목별 규모는 영어 5조 7천억 원(전체 중 29.1%), 수학 5조 5천억 원(28.5%), 국어 1조 4천억 원(7.1%)이었다.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지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2017년 조사 때는 2.2%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4.6%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ㆍ교양 사교육비는 5조 1천억 원으로 3.1% 늘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소득 계층 간 사교육비 차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된다. 소득 구간별로 최상위인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천원, 최하위인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9천원이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기회는 절대 균등하지 않다. 양과 질에 있어서 이러한 사교육의 격차는 입시에 영향을 주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하다. 학원에 가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5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는 51%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었다. 학부모들은 방과 후 학교가 학원비보다 저렴해 선호하고 있지만 질이 떨어지면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를 외면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육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은 결국 입시정책이다. 입시정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입시 정책 혼선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는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대입제도가 복잡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하고, 대입 전형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해야 한다. 교육전문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적인 대학 입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액 입시컨설팅을 없애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 전형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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