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연간 10조 원을 넘는 경남도 금고를 비롯해 도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농협, 경남은행을 비롯한 타 시중은행의 참여가 예상되는 오는 10월 말께 도 금고선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난리 통이다.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예’와 ‘실리’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어서다.

　지자체의 금고지기란 타이틀을 타 기관영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산하기관의 잠재고객 확보 등 금고 외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력사업비(이하 출연금)가 논란이다. 경남은행 등 전국 지방은행은 지자체 금고 지정 때 출연금 평가 비중을 줄여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 등 시중은행은 지방은행 주장은 자율경쟁에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의 경우 출연금 수입을 무시할 수 없어 출연금 항목 삭제에 반발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달 중 ‘쩐의 전쟁’으로 변질된 금고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은행 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입장 차가 첨예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할 새로운 도 금고를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지정한다. 현재 1금고는 농협(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담당하는 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지정 당시(2016년 12월) 각각 50억 원의 출연금을 제시한 만큼, 평가 비중을 줄여달라는 것은 그만큼 적게 내겠다는 의도여서 빈축을 산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 10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한다. 평가기준(100점 만점)에서 협력사업비 배점은 7점에서 3점을 축소하고, 예금 등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들은 ‘협력사업비 축소’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은행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금고 관리 은행 선정 기준 중 ‘지역사회 기여’에 속하는 출연금 항목은 배점이 100점 만점에 최대 4점에 불과했지만 나머지 항목의 점수가 대동소이해 축소에도 출연금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은행 간 출혈경쟁으로 옮겨갈 수 있다. 실제 지난 금고 선정 당시 지방은행(1.00%)보다 농협은행(1.15%)이 높은 공공예금 금리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 협력사업비 배점이 낮아진다고 해도 반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이점이 높은 금리로 인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영업점 수가 많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영업점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으면서 금리, 자금력은 지방은행보다 앞서는 농협은행이 이번 평가 기준 개선의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일반회계 기준)는 현재 농협은행(67.9%)이 가장 많이 맡고 있다. 신한ㆍ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17.7%, 나머지 14.4%는 경남은행 등 각 지방은행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