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22 (수)
"거가대교 통행료 낮춰 국민 부담 덜어줘야"
"거가대교 통행료 낮춰 국민 부담 덜어줘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4.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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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유료도로법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김한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도와 지난 1월부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거가대로 국도 승격 △거가대로 국토교통부 도로 계획(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ㆍ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검토용역 시행 등에 대해 협의해온 바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청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등 공공요금과 비교해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돼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거제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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