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는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면서 존폐위기에 몰렸다. 대학 법인 강경모 일선학원 전 이사장은 돈을 받고 교수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대학은 최근 6개월 간 교수, 교직원 임금의 절반 정도가 체불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총장을 비롯해 각 처장 등 주요 보직자도 없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재정 파탄으로 교양수업이 줄면서 졸업 이수학점을 낮추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대학 법인은 교수, 교직원의 체불 임금을 속히 지급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교양 수업 과정을 정상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직원노조가 지적한 강 전 이사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연구소는 폐쇄 조치해 관련 예산을 대학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인은 논란이 되는 이사장 아들의 거취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제대를 비롯한 전국 사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야 한다. 예산을 교육과정에 정상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대표와 가족들이 불법적인 용도에 집행했는지 등 사학비리를 밝혀야 한다. 임금체불은 학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유린하고 교수, 교직원의 임금 체불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학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