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지역업체 살리기, 실행은 딴판이네….” 어촌 현대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발주가 사실상 지역업체를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로 인해 경남도는 조례에 근거, 사업을 집행하는 통영 등 도내 7개 시군에 ‘공사 실시설계 및 발주단계에 도내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라’는 긴급 공문을 발송하는 등 난리통이다.

　이는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도급 권장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라는 것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도내 사업은 2019년~2020년간 통영, 거제 등 도내 7개 시군 15개 사업장에 1천775억 원을 투입, 레저선박 계류장, 여객선 접안시설, 방파제, 선양장, 경관정비 등 각종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장은 창원 2개소 285억 원, 통영 5개소 623억 원, 사천 1개소 150억 원, 거제 2개소 195억 원, 남해 2개소 215억 원, 하동 2개소 175억 원 등이다.

　도내 관련 업계 관계자는 “설계용역을 어촌어항협회 등에 의뢰할 경우, 지역 용역업체 배제는 물론이고, 건설 사업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 “시군이 수수료(사업비의 3%)를 지불하며 협회 등에 설계 등을 의뢰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로비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집행하는 통영시 등 7개 기초지자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에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발주방식을 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도내 시군이 지역업체를 배제한 가운데 어촌어항협회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발주, ‘지역 업체 죽이기나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업체 관계자는 “‘경남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는 지역업체 적극 참여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방식을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발주,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시군 가운데 남해 2건, 사천 1건 등 3건의 사업만 관련 지자체가 직접시행할 뿐 통영 등 타 지자체는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어촌어항협회 등에 위탁, 발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건설 공사 인허가 때 지역업체 우선참여를 권장하는 MOU체결, 간담회 및 현장 세일즈 등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군에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