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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창원 공론위 제1의제 선정
스타필드, 창원 공론위 제1의제 선정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3.2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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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까지 4개월 걸려 200명 시민참여단 선정 후 토론회 등 숙의과정 거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어석홍)가 지난해 8월 시의 자문기구로서 출범된 후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제1의제로 선정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제9차 회의를 통해 첫 번째 의제를 결정하였다고 2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다.

 창원시는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겨 해결한 것을 선례로 보고 지역현안에 관한 갈등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기 위해 지난해 8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제1의제의 선정 의의에 대해 어석홍 위원장은 “스타필드와 같은 대규모 판매시설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입점 반대 주장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리도 존중되고 지역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입점 찬성 주장이 서로 팽팽히 맞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같이 의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4개월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우선 위원회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할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데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후 2개월 동안 시민참여형 조사가 추진된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지역ㆍ성별ㆍ나이 등에 따라 의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2천명의 시민 표본조사가 이뤄진다. 그 다음 시민 표본조사에 응답한 시민 가운데 시민참여단 의사를 밝힌 시민 중 20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선출된 200명의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및 두 차례의 종합토론회에 참여해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 조사로 그의 역할이 마무리 된다.

 이후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공론을 담은 권고안을 작성해 최종 결정자인 시장에게 전달한다. 이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과정 중에는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이 참여하는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각자의 주장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여론수렴을 위해 시민대토론회 개최 및 홈페이지 공론화 제언방을 개설해 다양한 목소리를 빠짐 없이 듣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19일 창원시 건축경관과에 창원 스타필드 건립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의뢰서를 제출했다. 신세계 측은 지난 2016년 5월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3만 4천311㎡를 750여억 원에 사들였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이후 공론화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정했다. 또 각 위원별 전문성을 살려 법률ㆍ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로 구성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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