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35 (금)
청문회 결과 받아들이는 청와대 바란다
청문회 결과 받아들이는 청와대 바란다
  • 박재성
  • 승인 2019.03.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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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 정치학 박사
박재성 정치학 박사

 문재인 정부 2기를 담당할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장관은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다. 정책의 성패 여부가 장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지는 청문회 절차를 밟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청문회를 지켜보면 상식이라는 잣대로 살펴볼 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의문을 가질만한 사안이 없지 않고, 후보자 해명도 궁색한 측면이 존재한다. 명쾌히 해명되고 분명히 납득돼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역대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 교통 분야의 주요 직책을 거쳤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에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제2차관까지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요직에 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려는데는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자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다주택 소유와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다주택 소유와 증여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수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책임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과 편향적 대북관을 쏟아내 야당의 표적이 됐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같은 편향적 인식에다 기본 인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과거 막말들이 문제가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 6천500만 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 정도 규모이면 당장 탈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최근 일이라 공소시효도 충분할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2천400만 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인 지난 12일 납부했다. 그는 정치자금을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나 국회 인턴 급여 등으로 집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네 차례 위장전입에다, 본인 소득이 있는데도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들통났다. 주민등록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같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다분한데도 한 나라의 정책을 움직이는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로 맡기기에 낯 뜨겁지 않아야 한다. 2017년 청와대가 스스로 내놓은 인사검증 7대 원칙과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관련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평생 단 1차례의 위장전입도, 세금 탈루도 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검증이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재점검하기 바란다. 무조건 임명한다는 생각 대신 부적격자는 철회하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유연한 사고부터 필요하다.

 청문회가 끝나면 청와대도 청문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또다시 국회에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도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 ‘청문회를 왜 하냐’는 국민들의 소리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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