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주장과 청년들의 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경남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양쪽 다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투입 대 산출이라는 비용 편익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정책이 꼭 경제적 관점에서 목표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포플리즘 식 예산집행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8만여 명을 선정해 취업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1인당 200만 원이면 총 1천 600억 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금년도 정부예산 469조 6천억 중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22조 9천억(4.87%)이 책정돼 있다. 청년실업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주요목표로 정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8만여 명의 취준생에게 20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원한다고 얼마나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자발적 청년실업자 수가 2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일부가 지원금을 탈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구직활동을 해 잠시 취업했다가 퇴직해 버리면 그 돈은 헛돈이 되고 만다. 물론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이 그 지원금으로 용기를 얻어 취업에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은 나쁨 상황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하방추세와 미국 및 일본의 경기도 하락추세로 돌아섰다. 미 연방준비위에서 금리인상을 보류하고 긴축기조를 푸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30%를 넘는 우리로서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대외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국내 조선, 기계제조, 화학, 반도체 산업의 불황은 일자리 창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직 지원금 몇 푼 지원해 준다고 취업난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임시변통 식의 단기 임시직 일자리 창출정책은 결국 시루에 물붓기식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포플리즘 정치는 결국 나라 경제를 파탄 내고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