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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포항지진 책임 있는 대책 내놓기를
정부는 포항지진 책임 있는 대책 내놓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3.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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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역발전소가 땅속으로 쏘아 넣은 대량의 물 때문에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오자 여권은 과거 보수정권 탓이라며 책임 회피성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당 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업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론 호도다.

 문제가 된 지열발전소가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진 유발에 대한 가능성과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열발전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보수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지진 위험조사가 실시됐지만 물 쏘아 넣기가 계속됐다.

 여권의 전 정부 때리기는 정부 여당이 사태 수습보다 남 탓을 하는데 더 열을 올리는 것으로 비친다. 정부 여당은 각종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지난 보수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피해를 입도록 한 정부나 여야는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고통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 지진 배상과 관련 난립한 단체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흥해 지역에 집중됐지만 아파트 가격 폭락 등 사실상 전 시민이 피해자다. 수십 개의 단체가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은 지진의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진 배상 소송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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