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vs 기 살리기
예산 낭비 vs 기 살리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3.24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 지원 대상자 모집 매달 50만원씩 4개월간
단기적 공공지원 좋으나 민간 일자리 성장 저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이 논란이다. 예산 낭비라는 주장과 청년층 기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경남도는 청년들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구직 활동수당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4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경남은 제조업 불황으로 경제난을 겪어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때문에 고용을 위한 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있다.

 따라서 구직활동 지원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다. 청년층의 이른바 ‘백수’ 기간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34세까지,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다.

 만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드림카드(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받으며 단, 카드에서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총 8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는 졸업 및 중퇴 경과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박성호 경남도 권한대행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갖추어야 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유사, 중복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을 들여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한시적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년들이 도전과 실패 등 구직활동에서 겪는 경험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취업하려는 경향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단기적으로만 보면 공공지원이 좋을 수 있으나 결국 이는 민간 부분 일자리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40대 초반인 A씨는 “내가 해고 당한 후 곧바로 그 자리에는 고3 실습생이 들어왔다. 그땐 청년들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업체는 구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식에 기가 찬다. 청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건 맞지만 현장에서 내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돈까지 지원해준다니, 세대 간 갈등만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층 지원 자체는 이해하지만, 선정 기준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34)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은 불특정 청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될 예산 낭비, 본질을 상실한 잘못된 위로금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지원을 해야 한다면 정말 생계가 어려운 청년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