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사자명예훼손? 의도성 없다고 보기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교학사, 사자명예훼손? 의도성 없다고 보기엔…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3.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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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 사진 게재(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교학사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 사진 게재(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출판사 교학사가 故노무현 비하 사진을 수험서에 게재해 사자명예훼손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한 네티즌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교학사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수험서에 게재된 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캡처해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교학사의 수험서에 게재된 이 사진은 도망 노비에게 인두로 낙인을 찍는 사진으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됐다. 해당 사진에는 ‘드라마 추노’라고만 쓰여 있고 출처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학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며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중의 비난은 계속됐다. 누구나 사진 속 얼굴이 故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에서였다. 실수라고 보기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견이다.

교학사는 사과문에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사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족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할 경우 교학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해석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지난 2010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유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사자 명예훼손이 인정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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