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지 새로 선정 땐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지난 17일 부산ㆍ울산ㆍ경남 단체장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가덕도 관문공항 여론전을 본격화하면서 지난 10여년 간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분열했던 영남권 신공항 갈등이 또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차곡차곡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를 뒤집고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줄 타당성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ㆍ울산ㆍ경남 3개 시ㆍ도 단체장이 정치 논리로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당시 용역 결과를 반영한다면 경남도와 울산시 그리고 대구경북이 원했던 밀양 입지가 훨씬 합리적이다.
그러나 부산시가 주장하는 대로 총리실 검증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경쟁이 다시 불붙는다면 원점에서부터 입지 선정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밀양과 가덕도만 놓고 보면 밀양 점수가 훨씬 앞선다.
ADPi의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개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활주로를 1개 설치할 때 가덕도는 635점, 617점, 678점, 591점으로 총 2천521점을, 밀양은 이보다 높은 665점, 722점, 655점, 710점으로 총 2천752점을 얻었다. 활주로 2개를 설치할 경우에도 가덕도는 581점, 555점, 634점, 495점으로 총 2천265점을, 밀양은 683점, 701점, 640점, 667점으로 총 2천691점을 받았다. ADPi가 당시 내놓은 최종점수는 김해공항 확장(881점)이 밀양(683점), 가덕도(580점)를 압도했다. 설령 오 시장이 소음대책 등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뒤집을 수 없는 큰 점수 차다. 여기에 가덕도는 밀양에조차 100점 이상 뒤져 김해공항 확장안이 백지화해도 가덕도에 공항이 갈 가능성은 더욱 낮다. 부산시로서는 차선(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최선(가덕도)을 택하려다 최악(밀양)의 상황과 마주해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는 건설비가 많고 건설 자체도 어렵다. 특히 국토의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도 모자라 외국 기관에 국내 공항 입지 선정을 맡겼다. 당시 최종 보고서상 가덕도는 결코 공항이 들어설 수 없는 장소”라고 했다.
하지만, 객관적 점수에서 밀양이 앞선다고 영남권 신공항 입지는 밀양뿐이라는 주장도 현실성은 떨어진다. 밀양은 영남권 5개 시도 중 경남, 경북, 대구, 울산시가 원하지만 부산이 밀양을 받아들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전혀 불가능한 얘기지만 설령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새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원점에서 새로 결정해야 한다”며 “희망 지역 신청을 새로 받아 입지별로 사전 타당성, 예비타당성 조사와 후보지 선정 등 모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