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출신만 고위급 차지 하위직 출신 기회 적어 푸념 3급 승진도 하늘에 별따기

“6ㆍ7급 고시제 신설 등 논의 행정고시제 폐지ㆍ보완해야”

　경남도는 지난 15일 박유동 경남도의회 사무처장의 사직을 끝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로망인 2급(이사관)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도청에는 행정고시제 보완 또는 폐지론이 급부상, 관심을 끈다.

　이에 고위직급이 행정고시 출신만으로 도정이 운영되면서 실무행정 부족에 따른 문제와 함께 장기간의 고위직 근무에 따른 하위직의 승진기회 박탈 등 논란도 없지 않다. 타 고시제와의 형평성에도 배치된다.

　3급(부이사관)의 경우도 도 본청 16개 실국장 가운데 퇴직을 앞둔 Y국장 등 2명에 그칠 뿐, 향후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은 기대난이다. 때문에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 또는 계급 정년제 실시, 임용 때 5급이 아닌 6~7급 고시제 신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고시와 달리, 타 직종의 경우 계급정년제가 실시되므로 하위직과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사법고시 출신도 6~7급에 행정기관에 임용되는 전례를 감안, 행정 혁신이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동근 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급인력 확보 차원의 고시제는 구시대적 발상이다”면서 “치열한 경쟁의 9급 시대에 무소불위 격인 행정고시제의 폐지 또는 보완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2급 로망은 물론, 이 상태라면 3급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적,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보상받는 제도의 폐지 등을 위해 전국공무원노조와 연계,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근간이 됐던 일본은 부작용을 우려, 지난 2012년부터 폐지했다. 대신 전문적인 연수와 업무 능력을 검증해 고위 간부로 육성한다. 이를 두고 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에 비해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면서의 능력을 잣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급 출신 도청 김모 직원은 “고시 출신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기 때문에 하위직에서 승진해 갖는 여러 업무 장점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리더십, 업무능력, 조직 친화력 등을 바탕으로 상향, 하향식 평가를 통해 고위직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9급, 7급 공무원시험에도 인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공무원이 업무 능력과 인성, 리더십 등을 평가해 더 높은 직급 승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어떤 방식이든, 고시제를 폐지 또는 보완해야만 공직사회의 역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도 정책기획관, 양산 및 김해부시장을 역임한 박 처장은 18일 경남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친 이후, 거창대학 총장에 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이 승진(2급) 임명됐으며 공석인 3급 승진에는 대상자 5명 가운데 백승섭 인사과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