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관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조세 환경 정비 등 종합대책 추진해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반도체 착시효과`가 사라지면서 ICT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액은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ICT 산업 수출액은 지난 1996년 412억 달러(46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2천204억 달러(250조 4천억 원)로 연평균 7.9% 확대됐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6.5%로 `수출 효자` 산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액은 지난해 922억 달러(104조 7천억 원)로 지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은 지난 2013년 1천15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연속 내리막을 타면서 5년간 수출액은 20.2% 감소했다.

　ICT 산업(제조)은 전자부품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의 ICT 산업 수출 비중 합계는 지난 1996년에는 54%로 절반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25%로 낮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통신 및 방송기기는 지난 2008년 2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로 하락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2000년 23%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5%까지 내려섰다. 영상 및 음향기기는 1996년에는 17%였지만 지난해는 1%에 그쳤다.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는 9∼12%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의료용기기와 측정제어분석기기의 수출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반도체 수출이 올해 들어 20% 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 단기간 반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가 걷히면서 수년간 축소된 ICT 산업 수출의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하락과 제조기반 이탈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조세 환경 정비 등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