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41 (수)
`웹하드 카르텔` 악순환 고리 근절해야
`웹하드 카르텔` 악순환 고리 근절해야
  • 방수아
  • 승인 2019.03.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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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아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방수아 김해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전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지구대 방문 후, 한참을 말하길 망설이던 여성은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보내준 자신의 나체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내용의 상담을 요청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리벤지 포르노`, `웹하드 카르텔` 등의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 촬영 등 사이버 성폭력 전반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려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총 3천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하고, 이 특별단속에서 불법 촬영물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ㆍ수사ㆍ형사 등 관련 기능이 협력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경찰은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유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로 돼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경찰의 단속정보를 업체 끼리 공유하며 단속에 대비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언제든지 음란물 유통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새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국민들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거나 촬영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불법 촬영 동영상을 SNS를 통해 받는다면 반드시 이를 거부하고 영상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범죄임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홍보영상으로 리벤지 포르노 등을 다운받거나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으로 엄연한 범죄임을 알리고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기존의 불법 촬영물의 심의 기간을 3배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상시점검 및 불법음란물의 변형과 재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이 요청될 경우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해 피해자 원스톱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는 남이 아닌 우리 가족, 친구가 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사생활이 촬영되고 이것이 불법음란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한순간의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불법 영상물을 다운받거나 촬영ㆍ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범죄를 간과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 장난이 상대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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