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1016호선ㆍ국지도 58호선 확장을”
“지방도 1016호선ㆍ국지도 58호선 확장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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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역사문화센터 연구기관 독립 촉구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교육현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현철(자유한국당ㆍ사천2)의원은 지방도 1016호선, 국지도 58호선의 조속한 확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삼천포와 고성군을 잇는 지방도 1016호선과 서포면과 곤양 간 국지도 58호선의 높은 사고율과 통행량 증가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해당 도로는 개설 당시의 왕복 2차선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확장되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어 삼천포화력발전소 자재 이송을 위한 대형차량의 잦은 운행과 굴곡이 심한 도로의 특성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의원은 “항공과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경남도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천시의 대표 간선도로로서 지방도 1016호선과 국지도 58호선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며, 경남도에서는 도시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황재은(더불어민주당ㆍ비례) 경남의 뿌리인 가야사 복원 위해 ’역사문화센터‘를 경남 역사문화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남발전연구원 산하기관인‘역사문화센터’는 가야사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발굴과 학술용역을 주도해야 할 기관”이라며 “역사문화센터가 가야사 복원사업에 오롯이 매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문화센터는 다른 시ㆍ도의 경우 독립기관이거나 문화재재단 소속인데 반해 경남발전연구원 산하에 있어 ‘상피제’ 적용을 받는다며 도와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문화재발굴사업에 정작 역사문화센터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역사문화센터가 가야사 복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남 역사문화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 독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표병호 의원은(더불어민주당ㆍ양산3) “양산시 동면 ‘가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표 의원은 “가산산업단지 일원은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지정,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라며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까지 67만 2천400㎡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기(더불어민주당ㆍ김해3) 의원은 민간요양원 문제점 극복과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인용, 전국 65세 이상 노인 12만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평균 22개월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요양병원은 2011년 988개에서 2016년 1천428개로 대폭 늘어났고, 같은 기간 요양병원의 환자는 25만4천620명에서 44만600명으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조 7천840억원에서 5조 9천101억으로 증가했다” 며 “요양병원을 집 삼아 입원하지만 월 60~100만원의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며 요양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상품화돼 노인복지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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