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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임용 적체 적절한 대책 세워라
신규 교사 임용 적체 적절한 대책 세워라
  • 경남매일
  • 승인 2019.03.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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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신규 교사 미발령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9학년도 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임용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예비 교사는 210명이다. 이들은 이달 현재까지 단 한 명도 일선 학교로 발령받지 못했다. 이 같은 신규 교사 임용 적체는 지난해 초등 교사 임용 합격자 270명 중 아직 발령받지 못한 미발령 대기 인원이 87명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신규 교사 임용 적체는 학령인구 감소와 미발령 대기자가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선발 인원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교육청은 2015년∼2017년에는 400명 안팎을 선발해오다가 2018학년도는 선발 인원을 270명대로 대폭 줄였고, 2019학년도에 210명을 선발했다. 이처럼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큰 폭으로 줄였는데도 임용 대기자가 증가하는 것은 신규 교사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 휴직 등 요인을 예측해 임용 인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수급상황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경기 악화로 복직자가 예측치보다 훨씬 웃돌아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경기 악화 영향으로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더 많았고, 명예 퇴직자도 최근 몇 년간 줄어들어 임용 적체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또, 초등 임용 적정 선발 인원은 200명 선인데, 교육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신규 인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 등으로 선발 인원을 줄일 수 없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남교육청은 신규 교사 적정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대기 발령으로 인한 임용 적체가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용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임용 합격 뒤 3년 안에 발령이 안 나면 합격 취소가 될 수도 있어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임용 고시를 통해 합격한 신규 교사들이 평소 꿈꿔왔던 소신을 펼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휴직자 등 기간제 교사로 가용한 모든 것을 동원해 임용 대기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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