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걸렸으면” 동의 없이 촬영됐을 가능성↑→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징역 사나?
“안 걸렸으면” 동의 없이 촬영됐을 가능성↑→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징역 사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3.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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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준형 SNS)
(사진=용준형 SNS)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을 받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정준영이 상대 여성 몰래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돼 입건 후 검찰 송치가 예상됐다.
 
이날(12일) 오후 정준영은 해외 촬영을 중단하고 귀국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을 귀국하는 대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정준영이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관련 조사자들의 의견이 따랐다. 지난 2016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고 당시 용준형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준형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거나 변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준영이 “영상만 안 걸렸으면 하는 건데 (아쉽다)”라며 용준형과 나눈 카톡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메시지에서 용준형은 “(전날 만난) 그 여자애한테 걸렸다고?”고 확인했다.
 
그러나 보도에서 공개된 용준형과 정준영의 카톡 메시지에 대한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만일 메시지가 사실로 판명난다면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정준영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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