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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안주하면 안 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안주하면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3.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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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이 3만 1천349달러로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가 7번째다.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암울한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를 기록해 2012년 2.3%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떨어져 한국은행과 KDI는 2.6%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도 반도체 부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고용시장마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흐르지 않아 정부와 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

 3만 달러 달성이란 결실이 상위 소수에게만 돌아가고 서민이나 하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면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정부는 3만 달러 진입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고용 상황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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