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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기초의원 일탈 행위 좌시 않아야
도 넘은 기초의원 일탈 행위 좌시 않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9.03.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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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외유 중 폭력사태 후 서울 강북구의원의 동장 구타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다시 서울 동작구 구의원 2명이 재물손괴와 쌍방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어디 그뿐이랴. 의령군의회 의장이 동료의원을 폭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강화를 위한 회식(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의장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함께 술잔을 얼굴에 던져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밀양시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입건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꼭 술판을 벌여야만 정책간담회가 되고 화해가 되는지, 경제 선진국의 저급한 시민의식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원들이 걸핏하면 술에 취해 싸움질이니, 풀뿌리민주주의가 폭력뿌리민주주의 될까 겁난다. 도대체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런 정도인데 쉬쉬하며 숨겨진 일탈행위는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월정수당까지 챙겨줬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우리 국회가 싸움판 국회라는 오명을 겨우 벗고 의장석 난투극이 사라졌는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기초의원들이 싸움판을 벌이고 있으니 난감하다. 집행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 줬는데 무슨 벼슬 큰 한자리 한양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물론 대부분 의원들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행정 독주를 견제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 불거지는 기초의원들의 일탈행위를 지켜보면서, 일부 정치학자들이 주장하는 기초의회무용론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것 같아 씁쓸한 생각이 든다. 애시 당초 수신제가가 안 된 사람이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며, 이런 사람을 지역대표로 잘못 선택한 유권자들 또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초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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