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학 연기 투쟁에 경남 사립유치원의 30%가량이 개학연기에 동참했지만,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해당 유치원들의 차량 미운영 등으로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지난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73곳이다.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도내 유치원은 지난 2일 한때 100곳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날인 3일 93곳, 이날 오전 84곳으로 확인된 데 이어 현재 73곳으로 조정됐다.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한유총은 유치원 건립에 자신들의 소유 땅과 재산이 투입됐다며 사유재산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공교육에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쓰고 있으니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정부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유재산을 유치원 교육 활동에 제공한 것인 만큼 시설사용료를 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 초ㆍ중ㆍ고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데다, 이미 비영리 교육기관인 ‘학교’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재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별도로 시설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한 만큼 정부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유총은 개학연기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유총은 교육부 장관이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