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아닌 문지기 자처 사람 살리는 세정에 총력
납세자 중심의 업무 처리 징수 최소화 경제적 도움
납세자 불균형 남은 숙제 지역발전 헌신 행보 기대

　“세무서를 이끌어가는 데 직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무서와 시민들을 잇는 매개체가 직원들이거든요. 직원들이 준비되고 안정되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민원인들에게도 돌아가는 거죠.”

　지난달 28일 오전 정성훈 김해세무서장의 출근길. 부원동 세무서 주차장에서 본관 2층 서장실까지 50m 남짓한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마주친 10여 명의 직원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말을 건넨다. 가벼운 격려는 물론 개인사까지 일상적이지만 소상하고 애정 어린 말들이 오간다.

　정성훈 서장은 세정을 이끌어가는 철학으로 ‘소통’을 강조한다. 덕분에 그는 밀양지서를 포함한 직원 183명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김해세무서장에 부임한 이후 ‘소통하는 세정’을 목표로 노력해온 그가 얻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이처럼 정 서장이 소통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생활인이기도 한 직원들을 진심으로 보살피면 그 여파가 민원인들에게도 닿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18개 관ㆍ서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의 리더이지만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직원, 민원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한 것이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온 비결이다.

　이 때문에 정 서장은 스스로를 관리자가 아닌 ‘문지기’라고 자칭했다. 그는 “직원들의 경우 시민들을 응대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외적 스트레스가 많다”며 “거기에다 업무 본연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한 데 관리자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타보다는 격려로 이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내 임무”라며 “어떤 업무를 하든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고 그것이 일로 확장된다. 내가 예전에 이랬으니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간섭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극대화하는 소신은 세정 운영 방침에도 적용된다.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지역 경제인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때로는 세수 확장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 불필요한 활동을 줄이는 것이 소상공인을 돕는 길이라 생각해요.”

　정 서장은 주된 행정 자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일이 아닌 탓에 업무의 90% 이상이 세금에 대한 침해로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과세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다. 그의 지론은 중소기업체가 8천개에 달하는 김해시의 세정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지역 특성상 중소 하청기업들이 살아야 원청업체가 살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급속도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완성되지 않은 공단에서 어렵게 성장하신 분들이 많다”며 “조세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세정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다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 등을 최대한 알리는 중이다. 세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터라 도움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 서장은 민원인에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익을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세정 지원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요. 재방문을 요구하는 대신 팩스 등을 통해 서류를 보완 중이죠.” 그는 이어 “신고지원 등에서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납세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람’ 중심의 세정 운영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세심한 배려에서도 드러난다. 정 서장은 “주거지가 밀집한 원도심에 세무서가 위치한 탓에 주차장을 별도의 통제 없이 열어놓는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길에다 무단으로 주차하는 불법을 저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목권이 행정보다 중요하다. 직원들은 통상 이중주차를 해 공간을 확보 중”이라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상에서 조금이라도 이 건물이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에게도 고민이 있다. 정 서장은 납세자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간섭을 최대한 피하고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히 가지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서 본연의 임무인 조세 확보와 납세자 편의도 상충하는 딜레마이다. 그는 “워낙 지역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적극적인 세수 확보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세 역할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기술적인 접근 방법은 국세청 본청에서 이뤄지고 있다. 납세자들과 직접 부딪혀야 하는 입장에서 세정 지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도 민원인 중심의 세무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세무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각종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납세한 본인이 지식적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일 국민의 납세정신 계몽 목적으로 제정된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세정 업무를 위해 좋은 시각을 기르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경험을 바탕으로 틈이 날 때마다 노력하면 좋겠다”며 “자존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안내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 서장은 최근 직원들과 함께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가족이 세종에 살고 있다는 정 서장은 홀로 김해에 내려와 납세자들을 위해 봉사 중이다.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납세자들이 편할 수 있다는 정 서장.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한편, 지난 1967년 대전에서 태어난 정 서장은 대전 대신고를 졸업한 후 충남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7급 공채에 합격한 그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2013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를 거쳤다.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정 서장은 현재 김해세무서에서 근무 중이다.

◇소개하고픈 세정지원 대책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올해까지 세무조사 전면 유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 말까지 전면 유예된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부담 없이 생업에 종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해세무서는 3일 국세청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이번 대책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일자리 창출ㆍ혁신성장 최대 지원 △적극적 사업재기 지원 △원활한 자금융통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유예한다. 다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이 6억 원 미만, 제조업ㆍ음식ㆍ숙박업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세무조사를 미룰 수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소득세ㆍ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받게 된다.

　연 매출 10억~12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인원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법인세 등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받는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세무조사 유예ㆍ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ㆍ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년 고용 시 점수를 2배로 계산해 우대한다.

　내수부진, 고용위기,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고 있다. 이어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 유예와 해제 등 체납처분 유예도 실시 중이다.

　이밖에도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한다.

　박운영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마련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정책을 알려 납세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