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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끊어야 할 불법 연결고리, 웹하드 카르텔
반드시 끊어야 할 불법 연결고리, 웹하드 카르텔
  • 김소연
  • 승인 2019.02.2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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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경장
김소연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경장

 웹하드, p2p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불법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이여하 불문하고 음란물을 손쉽게 접하게 되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규제 및 단속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엽기행각을 벌여 사회에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건으로 웹하드 카르텔이 수면 위로 등장하면서 정부 및 경찰 당국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음란물이나 성범죄 동영상 등 불법 영상물과 관련, 동종 업체들이 유착 관계를 맺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웹하드에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려 유통시키는 불법 헤비 업로더와 불법 콘텐츠를 검색해 차단시켜야 하는 필터링 업체가 모두 유착 관계를 맺으면서 불법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통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웹하드 업체를 비롯해 헤비 업로더, 프로그램 개발 판매자, 관련 광고주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해 유통 수익구조를 근절시키고 방통심의위와 공조해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검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의 음란물 단속에 대한 법적 규제도 점점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 불법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을 개정해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롭게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버 공간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고, 누군가는 평생의 고통으로 목숨까지 끊을 수밖에 없는 불법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단절해 더 이상의 피해는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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