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 명(경찰추산 1만 1천명)이 참가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날 집회를 두고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가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는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월부터 200명 이상 대형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듀파인은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 분담금, 차입금 등으로 나눠 세출 예산을 명확하게 편성 관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에듀파인이 도입될 경우 사립 유치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이력에 남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들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립유치원은 사유 재산이므로 국가회계시스템을 따를 수 없다”고 한다. 사립 유치원만을 위한 회계 시스템을 따로 쓰게 해달라는 주장을 편다.

　에듀파인은 최소한 국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자 하는 최소 장치에 불과하다. 사립 유치원 자정을 위해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할 때다. 각 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