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에는 도비 32억 원과 시ㆍ군비 48억 원 등 80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 달에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시ㆍ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34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년수당ㆍ공로수당ㆍ무상의료 등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우후죽순 늘어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 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며 “현금 복지는 극약 처방과 같아 이런 게 우후죽순으로 번지면 지자체끼리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프라 자체의 집중이 필요한 시점에 근시안적 해결책으로 낭비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다.
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확실하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월 57만 5천337원이 필요하지만 87.9%가 이에 부담을 느낀다는 통계가 나왔다. 취업 필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취업 준비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와 시ㆍ군은 이러한 점을 참고해 사업을 준비했다.
한 달 50만 원의 지원금은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 수혜자를 위한 섬세한 기준이 필요하다.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본 취지대로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위한 소비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최악의 청년실업 시기, 이번 정책이 청년들의 희망이 돼 줄 수 있도록 도와 지자체의 행정력 집중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