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53 (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2.18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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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가 18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생,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으로 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기 실행을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의 입장표명은 방향 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 국고로 편성할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부율 인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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