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의 사회적 견해와 여론의 추이
학생 인권의 사회적 견해와 여론의 추이
  • 최두찬
  • 승인 2019.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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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찬 한남인성교육연구소장
최두찬 한남인성교육연구소장

요즘 신문 기사에 보면 경남교육청은 우리나라 다섯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관계, 임신, 출산을 이유로 차별(벌)받지 않는다”, “교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을 막아도 안 된다”, “학생들의 어떤 용모나 복장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이므로 허용해야 한다”,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그에 맞선 학부모들이 창원에서 삭발식을 하고 혈서까지 썼다”라는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든 교내 대자보도 마음대로 붙이고 정치집회에도 막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다. 그리고 가방에 술, 담배, 칼을 가지고 다녀도 열어 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개인의 인권은 중요하고 단체나 여러 사람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손해 봐도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사회는 살인, 강도, 방화, 폭력 등 사건이 일어나는 데 아직 미성숙한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방치해도 좋다는 것인지 혼미스럽다. 안전규칙보다 학생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지키고 개인과 다수가 동시에 안전한 사회를 이뤄가야 한다. 교육을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보거나 주종관계로 보기보다 먼저 체험한 자와 미성숙한 자,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서 보고 형평에 알맞은 안이 나올 줄로 안다. 사랑과 존중,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는 일도 교육에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와 중요도의 경중이 알맞아야 하리라 본다. 교사는 오랜 기간 아동발달 심리, 청소년 발달 심리, 인성교육 원리, 상담기법, 교육법을 전공하고 수시로 세미나와 강습을 통해 훈련받은 전문가이니 신뢰를 가지고 믿고 지켜봐 주시는 전통적 교육방법도 크게 잘못이 없는데 좋은 것은 지켜나가서 교육적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명령이 필요한 군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확대돼 사병이 직속 부대장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달려드는 일이 법정 시비가 된 일이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교사와 교육종사자는 책임감을 느낀다.


 교육담당 기관이 있는데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 가이드인 문답을 보면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고 삼엄한 경찰경비와 군중에 휩쓸려 위험한 촛불집회 등의 정치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데 집단적 의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행정기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것을 봤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 대부분 주에서 휴대폰사용을 교내에서 금지한다. 미국 텍사스주 학교에서는 교내 휴대폰 전원만 켰어도 한 번 걸리면 1주일간 압수되고 두 번 걸리면 한 달간, 세 번 걸리면 학년 말까지 빼앗긴다. 되찾을 때는 수수료 15달러도 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휴대폰은 영장 없이 빼앗아 낱낱이 뜯어본다. 미국은 세계 인권 선진국이다.

 교육 현장인 학교와 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관점에서 보는 두 견해가 잘 조화를 이뤄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후배 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고 수업 시간에 여선생님의 사진을 찍어 성희롱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교사들에게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2월에 명예퇴직을 한 교사가 전국적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6천39명으로 지난 2017년 2월보다 무려 60.5%나 늘었다. 해년 마다 아직 재직기간이 남은 젊은 교사들이 매년 퇴직을 원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화려하게 챙기고 교사의 교권은 너무 추락해 가르치기 힘들다는 방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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