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금지로 명태 보호? 미세먼지 줄인다고 노후 경유차 금지하더니… 서민만 울상
생태탕 판매금지로 명태 보호? 미세먼지 줄인다고 노후 경유차 금지하더니… 서민만 울상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2.12 14:0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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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사진=SBS 캡처)
생태탕 판매금지(사진=SBS 캡처)

 

12일부터 정부가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내산 명태를 이용해 요리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탕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서민들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에서 불법 어획 단속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불법 어획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기에 생태탕을 팔아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재는 핵심을 벗어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내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새해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게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다.

당시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정부가 하루 동안 운행을 제한한 차량은 2.5톤 이상 트럭과 같은 노후경유차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해당됐었다. 또한 100대 중 1대 꼴도 안 되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반응을 초래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노후경유차 운행제재와 같은 단기성 방침은 공기 오염에 미약하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 올 것이라는 의견의 목소리를 높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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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ㄹ 2019-02-12 15:20:59
생태탕 국내산은 판매금지지만 수입산은 판매, 유통 된답니다~

기레기 2019-02-12 15:24:28
기자가 그냥 정부 싫어하네 국내산만 판매 금지 인데 서민 울상 너무 어이가 없다.

기레기네요 2019-02-12 15:36:47
김지원은 진짜 한심한 기레기네요.. 기자가 팩트인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소문으로 기사쓰면 끝이고 아니면 미안~ 이럼 되는건가.. 대단하다.. 해양수산부에서 아니라고 밝혔는데... 요즘 기자들 참 먹고살기 쉽습니다..

ㅉㅉ 2019-02-12 15:27:28
개씹 맞는말했는데 기레기 웅앵웅~ 우덜식 기사만 좋아하는 당신 혹시 대깨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