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의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한다
예타 면제의 미래세대 부담을 우려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9.0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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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앞두고 23개 사업에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발표됐다. 그중 경남은 30여 년 숙원사업이었던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선정돼 낙후된 서부경남발전의 호기를 맞았다. 그러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무더기로 선정된 것에 대해 사회경제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 38조2항에 의거 예산당국이 경제성과 정책적 고려 등을 분석해 사업의 성공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 얻기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번에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 수도권 7개 국책사업에 대해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예외 조항은 있기 마련이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IMF 같은 경제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타 면제를 하라고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 하지만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타를 인심 쓰듯 면제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예타 면제로 완공한 4대강 사업이 예산만 축낸 실패작으로 판명되지 않았는가. 이런 사업들을 사전 성공여부 시뮬레이션 없이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남발해 발생할 정부 실패는 결국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이번 예타 면제 23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이미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작 3개월 만에 벼락치기로 예타 작업을 끝냈다. 그리고 그 세부조사 내용은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지역별로 안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예타 통과지수(1.0)에 근접한 사업으로 선정해야 그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누가 봐도 선심행정의 표본으로 장차 유령사회간접자본의 양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남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더기 예타 면제에 포함돼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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