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정인
왕기정인
  • 노동호
  • 승인 2019.02.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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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호 하동문화원장
노동호 하동문화원장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황금돼지의 해 설날 민심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되면 헤어져 지내던 가족ㆍ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내면서 온 가족의 강령을 기원해왔다.

 이런 우리의 미풍양속이 해를 거듭할수록 미미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는 것도 아쉬운 마당에 차례상 앞에 화두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게 나라냐" 등 정치지도자들의 행태를 우려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 걱정스러운데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고비용 저효율 집단의 상징인 국회의원의 행태를 살펴보면 총선 때만 되면 여야를 불문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선거가 끝나면 묵묵부답인 반면 세비 인상, 보좌관 증원 등은 여야가 한마음이 돼 가결처리 하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민생 관련 법안처리는 당리당략에 따라 늑장을 부리거나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뜬금없이 의원정수를 늘려보겠다는 뻔뻔함을 보이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니 리얼미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관별 신뢰 조사에서 최하위인 1.8%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는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섰고 "국회의원 연봉 2천만 원 인상추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청원이 21만 명을 넘어섰지만 답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철밥통이라 불리는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의도에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는 갑질, 부동산투기 의혹, 사법농단 개입, 취업 비리, 위장전입,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부정을 저지르고도 무엇이 그리도 떳떳한지 대국민 사과는커녕 법적 대응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스러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불행하고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국회법도 국민의 힘으로 개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4년 임기 동안 국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의원 신분을 하루만 유지해도 의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철밥통은 깨뜨려야 한다.

 그리고 갑질의 상징인 200여 가지의 의원특권도 내려놓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보통사람들의 삶과 점점 괴리되고 비호감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 것은 `고비용 저효율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과도한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밖에 없는 유럽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9명의 보좌진은 너무 많고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25위권에 불과한데도 세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미국ㆍ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세비와 후원금 사무실운영비 유류대 등 각종 지원액을 합하면 보좌진 월급을 제외하고도 의원 1인당 연간 4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과도한 특권이 용인할 수 없는 갑질을 양산하는 토양이 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부터 해야 하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지금은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해 "자기는 삐뚤어진 짓을 하면서 남을 잡으려 한다"는 그릇된 인식인 왕기정인(枉己正人)을 떨쳐내지 못하면 스스로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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