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14 (화)
여당 질주본능에 싸늘한 민심
여당 질주본능에 싸늘한 민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2.07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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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이대형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기해년 설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힘들다, 걱정된다, 화가 난다"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만 들릴 뿐 형편이 나아졌다는 목소리를 찾을 수가 없다. 앞으로도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으로 가득하다.

 그동안 경제를 망친 것에도 화가 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그런데도 "맞게 가고 있다"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에 있다. 야당은 여당의 독선에 맞서 저항해야 하지만 도무지 그럴 근성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국민들의 절망은 더욱 가득하다. 그런데 대통령 측근의 유죄 판결엔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그 반의반 만큼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고통받는 국민은 뒷전이고 대통령 측근, 권력자만 사람이냐는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법원 판결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며 법원을 권력 밑에 두려는 모습도 국민을 화나게 한다. 앞으로 법원 판결이 억울하면 민주당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헛갈린다. 그래서 국민들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국가채무 조작, 손혜원 의원의 각종 비리 및 인사 전횡 등 국정 문란 의혹에 시선이 모아진다.

 이번 설날 연휴에는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매서운 국민적 분노를 확인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지난해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 폭은 9년 만에 최저,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역대 최악의 폐업사태를 겪는 등 국민적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33만 6천명으로 지난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설날에도 고향 대신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현실에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 현실에서 국민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설날 연휴 기간 쏟아진 정부의 안보 외교 행보에 국민적 불안은 커져만 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발표 등에 따르면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곧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방위비 협상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확정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매년 껄끄러운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자칫 한미동맹 균열과 안보 공백까지 낳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일하기만 하다.

 특히 오는 27,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위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했다. 이번 협상에서 2차 정상회담의 의제인 북한 비핵화 실행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돼야만 하며 섣부른 종전선언으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로의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처럼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고 이를 우리 국민들은 따갑게 질타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를 계기로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적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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