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3:11 (화)
침체하는 거창 경제
침체하는 거창 경제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1.3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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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방자치부 부장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장

거창군은 서부 경남에서 경관이 수려하고 학군이 밀집돼 있어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자자한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이러한 거창에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흐지부지 지금까지 5년간 줄다리기를 거듭하며 공사가 중단된 채 거창 경제는 바닥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거창구치소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갈등 중심 해법으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고 법무부로부터 9월에 주민투표 비대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10월 23일 구인모 군수는 지난해 법무부 장관 원안 추진 발표 직후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구치소 예산 2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법무부 예산 사용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추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10월 26일 범대위는 집회를 열었고 김태경 군의원은 단식투쟁으로 이전을 요구했다. 11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무부 2019 예산 심의가 이뤄져 공론화위원회 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해 법무부 장관이 수용했으며 11월 16일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 찬성 측, 반대 측)를 구성, 도 행정부지사 중재로 1차 회의에 이어 12월 5일 2차 회의를 열어 의견수렴방법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5자 공동으로 법무부 건의 및 방문을 제안했고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지난 선거에서 이전을 약속한 양동인 전 군수가 재임 기간 2년여 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이전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먼저 부지보상 등 예산 316억 원이 이미 집행되는 등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며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 의견이 맞지 않았고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지금 거창의 인구는 6만 3천명에 머물러 있고 자영업자, 시장상인, 택시기사 등 생계형 주민들은 하나같이 먹고살기 어려워 한숨지으며 빈 점포들은 하나둘 씩 늘어만 가고 있다.

 국책사업인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완결돼야 인구증가는 물론이고 해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지역에 분배될 것이다.

 거창 군민들은 구치소 이전 문제에 지쳐있고 이전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도 주민투표 과정에 모두 담길 것이다. 만약 주민 여론 수렴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투표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다행히 법무부 제안으로 5자회담이 이뤄져 지난 28일 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가 법무부를 방문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기획조정실 실무부서장 등과 협의하는 자리를 통해 `거창구치소 신축부지`를 둘러싼 거창군의 해묵은 갈등 해소의 시급성을 피력하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며 5자 협의체 합의문을 전달했다.

 구인모 군수는 올해 군정 역점시책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서부 경남 중심도시, 탄탄한 재정으로 내실 있는 경제도시, 행복한 공동체로 활력있는 농업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안전도시, 행복한 나눔과 배려가 있는 복지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도시,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교육도시를 내놓았다.

 이에 부응해 기해년 새해엔 군, 군의회, 군민 모두가 하나 돼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해결해 누구나 찾고 싶은 거창, 행복이 넘치는 거창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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