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과 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을 오는 6월까지 65% 조기 집행한다.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집행을 더 서두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ㆍ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2019년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289조 5천억 원 중 61%인 176조 7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13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사업과 8조 6천억 원 규모의 생활SOC사업 예산은 상반기 65%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사업비 205조 원 중에는 상반기에 58.5%인 119조 9천억 원을, 지방교육당국 주요 사업비 18조 9천억 원 중에는 상반기에 61.1%인 11조 7천억 원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에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와 예산교부를 당부했다.

　정부는 또 재정집행 현장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 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